북한인권현황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보고서에서 오랫동안 국가차원에서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죄”가 북한정권의 묵인 하에 자행되어 왔다고 밝혔습니 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반인도적인 범죄를 식량권 침해, 정치범수용소 관련 모든 인권 침해 사항,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각종 차별(특히 기본적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조직적인 박탈 및 침해 속에 이루어진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 등 9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지도자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많은 국가들이 이것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2014년 12월 북한인권 문제가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차별적인 사회계층-성분제도

  • 정치법수용소와 구금시설

  • 식량권

  • 난민

  • 납치

  •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제한

  • 고문

차별적인 사회계층-성분제도

북한의 계층은 출신 성분과 당성에 의해 북한 당국이 주민 관리의 목적으로 분류한 3가지 계층(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급은 세습되며, 신분 상승은 극히 제한됩니다. 북한은 계층에 따라 교육, 고용, 식량 배급, 의료 혜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 전반에서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적용합니다. 핵심계층은 가장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리는 반면, 적대계층은 국가에서 정한 여러 가지 차별적인 대우를 감내해야 합니다. 또한 출신성분제도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후손들까지도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와 구금시설

현재 북한에는 다섯 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12 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북한정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거치거나 자신의 형량에 대한 고지와 같은 기본적인 적법절차 조차도 받지 못합니다. 또한 북한정권은 수감자 본인 외에도 연좌제를 적용해 수감자의 가족은 물론 어린아이까지 포함한 삼대(三代)에 걸친 친족들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이 최악의 노동조건, 열악 한 식량배급, 의료지원의 부재, 고문 등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은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노동단련대 등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부 산하 여러 종류의 구금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금시설에 수감된 수감자들의 사망률은 매우 높으며, 현재까지 구금시설에서 희생된 수감자의 수는 백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량권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던 최악의 식량난, 소위 ‘고난의 행군’시기 1~2백만 명의 북한주민이 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북한의 출신성분제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북한정부는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식량배급이나 국제원조를 중단했습니다. 식량배급이 끊긴 후, 북한정권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살 길을 찾아 중국으로 탈출했던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처벌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위험을 감수하며 북한을 탈출하려는 주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난민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질 무렵부터 현재까지 수십 만 명의 북한주민들이 기아와 박해를 피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탈북하고 있습니다. 중국당국은 이렇게 탈출한 북한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경제이주자로 간주하여, 이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유엔 난민기구(UNHCR) 등 다른 국제기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중국당국에 의해 극심한 처벌, 강제 낙태, 학대,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북한으로 강제송환 됩니다. 강제송환을 피해 중국에서 숨어 지낼 수 있다 해도 여성과 아동들은 인신매매 당해 강제 결혼에 이용되거나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처참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출생한 아이들은 중국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보장받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또 다른 인권 사각지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납치

1950년 이래 북한은 국가 정책이라는 명목 하에 타국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북한은 조직적으로 수 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을 납치했는데, 6.25 전쟁 기간 동안에만 10만 여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을 납치했으며, 이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후에도 어선, KAL기, 베트남전쟁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3,835명을 납치해 이 중 3,319명은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아직도 516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아시아 각국에서도 수백 명의 납북 피해자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북한은 주로 중국에서 납북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상,표현 및 종교의 자유제한

북한주민들은 평생을 북한정권의 강력한 사상 통제 하에서 생활합니다. 북한정권은 언론, 서적, 인터넷, 과학, 문학, 음악, 영화 등의 외부 정보는 자본주의적 가치로 취급해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주민들에게 김씨 일가를 우상화하는 ‘주체사상 10대 원칙’을 엄수하는 사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행위는 심각한 탄압의 대상이 됩니다.

고문

고문은 북한 전역에 존재하는 구금시설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북한주민들은 체포, 취조, 조사과정 등에서 심한 폭행과 고문을 당하며, 수감자들 중에서 특히 정치범들은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독방에 수감됩니다. 또한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 공개처형을 실시하며, 어린아동을 포함한 모든 북한주민들이 공개처형을 지켜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강춘혁
함경북도 온성군 출신으로 어린 시절 경제난으로 힘겨운 생활을 했다. 힘겨운 생활이 지속되자 북한에는 희망이 없다고 느끼고 1998년 가족과 함께 탈북하여 중국에서 숨어 지내다 2001년 한국에 입국했다. 홍익대학교에서 회화과를 졸업하고, 다양한 작품과 음악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2003년,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주최한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에 참가한 이후 북한인권의 실태를 알리는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TV 프로그램 ‘Show Me the Money'에 출연했으며, 자신이 경험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음악 작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