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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년사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19-04-05 13:50:13
조회수 :
53

신년사

 

박범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유엔 총회는 지난 해 12월 북한인권결의안을 13년째 채택했다. 유엔 총회가 해마다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나라는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북한이 유일하다. 이는 그 만큼 북한이 이 지구상에서 인권 최악의 국가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고문과 강간,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의 인권유린이 조직적이고 총체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남북한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고향방문, 이산가족의 상봉 그리고 북한 내 억류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했다.

 유엔이 이산가족과 북한 내 억류자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표명한 것은 주목을 끄는 사안이다. 우리 한반도는 이 지구상에서 이산가족과 강제실종이 대량으로 발생한 지역 중의 하나이다. 분단 직후와 6.25전쟁 과정에서 1천만 이산가족이 발생했고 전쟁 중에 10만 명이 납북되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약 5만 명 이상의 국군 포로가 송환되어 오지 못했으며, 종전 후에도 3천8백여 명이 납북되었다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납북자가 5백16명이나 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에게 그동안 북한에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한 일이 두 번 있었다. 1971년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렸을 때가 첫 번째였다. 북한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서울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열렬히 박수를 보냈다. 북한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 넣어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범석 수석대표의 말이었다. 이런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회담 중에 군사분계선에 남침용 땅굴을 팠고 자객을 보내 광복절 기념식 때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려다 영부인인 육영수 여사를 살해했다.

 그 두 번 째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과의 정상 회담 때였다. 이른바 햇볕정책이란 이름으로 북한에 햇볕을 쏘이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으나 햇볕도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우리와는 달리 독일이 통일되기 전 동서독의 경우는 달랐다 독일은 1972년 동서독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바로 동서독 간에 연간 7,8백만 명이 왕래를 하고 1천5백만 회의 전화통화를 했으며 서신교환은 2천5백만 통 이상이나 이루어졌었다. 그 결과 정상회담 이후 18년만인 1990년 마침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북한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규약 등 유엔의 인권 규약에 가입해 있으면서도 전혀 인권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인권 개선은 좀처럼 이루어 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다. 우리는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시키는 활동에 좀 더 눈을 돌려야 한다. 

 

 

박범진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