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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북한 여성 인권 문제 ①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19-03-15 14:34:46
조회수 :
120

“변했다는 것은 말뿐...” 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여성에 대한 차별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한여성 인권 실태를 고발한 브리핑 보고서 제8호 『“변했다는 것은 말뿐...”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국·영문으로 출판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탈북한 북한 여성 및 남성을 대상으로 40건의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본 보고서는 북한 여성인권 실태, 권고국이 북한 당국에 제기해야할 질문사항,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북한 심의 현장 녹취록 등을 담고 있다. 뉴스레터에서는 북한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심각함을 알리고자 북한 여성인권 실태를 다룬 보고서 본문을 연재하고자한다. 

 

 

 

Ⅰ. 도입


1. 배경

 

 본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 여성의 삶에 영향을 all는 정책과 관행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탈북한 북한 여성 및 남성을 주 대상으로 40건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북한 정부는 2016년 제출 기한을 넘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여성차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2017년 11월 제네바에서 열린 여성차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0 여성권리보장법에 따라 시행된 여러 정책으로 자국 여성들의 삶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했다. 여성차별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제시된 인권 보호 내용에 따라 북한을 포함하여 여러 협약 당사국의 성과를 심의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북한 여성들의 체험(lived experience Lived experience)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초점을 맞추어 조사했다. 

 

 본 연구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이 2011년과 2012년의 상황을 연구하요, 2013년에 출판한 보고서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여성인권실태』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36명을 대상으로 지난 연구와 유사한 질문을 활용해 설문조사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추가적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군 인력, 고위 당원, 의료인, 최근에 수감 시설에 구류된 적이 있는 사람들로 북한의 구금시설 체제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 건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과거 추세가 계쏙되며 2010년 이후 의미있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의 주장과 상반되게 상황개선을 위한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전 보고서를 인용하였다.

 

 북한 정부는 분명히 (제출 기한이 10년이나 지난) 정기 보고서를 여성차별위원회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활용하여 인권 활동을 펼쳤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자발적으로 조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의무의 이행 감시를 위한 여러 조약기구의 정례 심의를 무시해 온 것으로 악명 높다. 북한 정부는 이번 “인권 활동”을 통해 많은 찬사를 받을 것만 계산했을 뿐, 정기 보고서의 의심스러운 내용, 신뢰 할 수 있는 통계의 부재,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기에는 부족한 사례, 여성차별위원회 질문사항에 대한 몇몇 낯부끄러운 답변 등에 대해서 평가받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