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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여성 인권 보고서 ⑨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20-07-29 14:03:32
조회수 :
61

“변했다는 것은 말뿐...” 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여성에 대한 차별

 

 

 

5. 성에 기반한 폭력

5.2 재판 전 구금된 여성에 대한 폭력

 

 북한에는 인민보안성(이하 보안성)이나 국가 안전보위성(이하 보위성)이 운영하는 다양한 심문 및 구금 시설이 있다. 국가 보위부는 적법 절차 없이 처벌, 처벌의 유형 및 처벌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사실상 자의적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 심문, 구금 시설(구류장)은 기밀로, 보위부 권력은 감시되거나 전제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범죄에 대한 조사가 주로 보위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심문이 끝나고 범죄 유형이 확립되면, 범죄의 과중에 따라 해당자가 재판 없이 보위원(보위부)의 권한 하에 계속 있을지, 또는 보안원이 운영하는 임시수용시설(집결소)로 옮겨질지가 결정된다. 집결소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가 구금되어 있다가 보안성이나 본 거주지역 보안서 보안원이 방문하여 인계를 받는 곳으로, 이후 수감자는 재판을 위해 본 거주지역으로 이송된다. 이 단계에 와서야 그 친척들은 처음으로 수감자의 구금 사실을 통보받게 되는데. 이유는 단순하다. 수감자를 거주지로 호송하는 보안원의 교통비를 종종 가족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본래 거주하던 곳이 수용 장소에서 먼 곳에 있고 가족에게 돈이 거의 없는 경우, 수감자는 집결소에서 몇 주를 보내야 할 수도있다. 

 일단 보안서에 구금되면, 그 사람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을 통해 보위원이 초기 심문 과정에서 기소한 범죄 유형을 확정할 것이다. 재판이 끝나면 사람들은 단기간 강제 구금되어 노동해야 하는 노동단련대, 또는 교화소와 같은 보안성 산하의 여러 강제 노동 수용 시설 중 하나에 보내진다. 구금시설과 형기는 범죄의 중과에 따라 결정된다. 본 거주지 근처에 구금된다는 것은 (종종 보안원에 뇌물을 고이는) 가족이 수감자를 위해 추가 식량, 위생 제품 또는 의약품을 가져갈 여력이 생겨 수감자의 생존 가능성이 높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중대 범죄” 또는 “국가 반역”을 저지른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보위성 구금기간 동안 장기간의 심문, 고문 및 실존 이하 조건의 식량과 위생 상태를 견뎌냈다면,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고 보위성이 운영하는 정치범 수용소(관리소)에 자의적으로 구금된다. 

 이로 인해 북한의 형법에는 보안성에 의해 운영되는 구금시설(교화소 및 노동 단련대)의 유형과 상응하는 범죄만 열거되어 있고, 보위성에서 운영하는 정치범 수용소(관리소)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을 포함, 보위성이 취급하는 범죄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이다. 구금에 관한 모든 결정은 선행 지침에 따라 공개 법정에서 결정되지 않고, 고등 법원 호소가 불가능하므로 모두 자의적이다. 보위원의 결정은 전적으로 기밀이며, 모든 법원 절차 또는 외부 감시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보안성 구금 시설에서 재판이 있더라도, 이를 경험했던 모든 응답자는 그 재판이 엉터리였다고 말했다. 재파관과 검사는 있었지만, 자신을 보호하는 변호사 대신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교육하는 사람을 배정받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재판은 입증 책임을 통해 유죄를 확립하기 위한 공판이 아닌, 보위원 수사에 의해 제기된 범죄의 확인에 불과하다.

 2018년 보고서 작성 중, 이러한 구금자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보안성 관할로 이송되는 것이 “행운”으로 여겨진다는 증언을 전 보위원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보위워들은 (범죄 행위와 상관없는) 기준으로 “죽여야 하는 사람”을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간단히 말해서, 북한의 형법 제도는 오직 외양상으로만 적법 절차를 따르고 있다. 실제로. 유죄와 형량은 종종 보위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보위성이 운영하는 비밀수용시설(구류장)의 수용 조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엄격한 국제적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이곳이 바로 중대한 범죄가 계속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계속). 

 

모든 사건이 주로 보위원에 의해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 사회 범죄는 보안원이나 보안성 관할 하에 있다. 그러나 보위성의 보위원은 소위 국가 이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일차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보통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의 행사에 속하는 행위로, 그중 다수는 북한 헌법에 의해서도 보장된다. 북한 헌법은 종교와의 접촉, 독립적인 정보 출처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독립적인 정보 출처에는 외부 라디오 방송, 외국 영화 및 음악이 포함된다.

 보위성은 또한 중국에서 북송된 사람들에 대한 일차적 조사도 담당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제3국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망명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인신매매의 피해자로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다. 북한의 각종 구금 시설에서의 겪었던 일과 관련된 증언의 대부분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후 중국에서 북송된 여성들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국경 통제는 국경 근처의 엄격한 경비 초소 체계, 철조망 울타리 및 함정 등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그 결과 북한을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최근 탈북자 대부분은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북한 내 사적 교역을 통해 재정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브로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어느 때보다 예외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지고 있다. 

 기획탈북을 도모한 사람들과 재정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들은 인신매매되어 강제 결혼을 당하거나 성 매매를 위해 팔려갈 가능성이 낮다. 대신, 비교적 빨리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한국이나 다른 국가로 간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구금된 여성의 수가 적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근에 나온 증언이 적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최근 북한 형법 개정으로 인해, 불법 월경에 대한 노동교화형량이 최소 1년, 또는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4년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거 불법 월경에 대한 노동교화형이 평균 몇 개월이었을 때, 많은 여성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이후에도 재탈북을 시도했었다. 지금은 이동성이 더 낮아졌고, 따라서 구금된 여성이 겪는 현재와 과거의 상황 비교를 위해 최근에 북송되어 다시 구금된 적이 있는 여성을 면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석방되더라도, 최근 몇 년간 국경 통제가 강화되어 도강 비용이 상승했고, 도강 시도를 하는 여성의 수가 제한되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