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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힘으로 뒷받침되는 통일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20-07-29 13:35:05
조회수 :
69

힘으로 뒷받침되는 통일 

 

 

 

 

외교 일선에서 활동하시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의 고문이 되신 이경수님. 인권이란 통일과정의 매우 중요한 일부이며,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힘을 바탕으로 이루어 진다는 이경수 고문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NKHR: 시민연합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이경수 고문(이하_이):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인권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민연합은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현장에서 구현하면서 오랫동안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어려움에 처한 탈북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을 해 온 시민단체입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평생을 외교와 정책 분야에 몸 담았지만, 이제는 개인으로서 시민연합과 같이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활동하는 시민단체와 저의 작은 경험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보람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저의 오랜 친구로서 시민연합 초창기 부터 적극 활동해 온 허만호 이사로부터도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NKHR: 독일 통일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독일통일의 배경과 지금의 남북한 상황은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반도에 통일이 온다면 독일과 비슷한 형태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과거와 현재는 우리의 미래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독일도 급작스런 통일로 인해 준비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통일은 그렇게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은 평소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좀더 안정적으로 통일과 통합과정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힘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국력을 의미합니다. 외교력, 경제력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도 중요합니다. 혹자는 서독의 동독에 대한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이 궁극적으로 독일의 통일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만, 그러한 접근과 교류를 통한 프로세스야 말로 그 배경에는 힘이 굳건히 자리잡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접근 자체가 작동되지 않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북한이 우리의 공식에 맞춰오도록 우리의 힘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필요하면 의도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으로 적응해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한반도 전역에 자유가 흘러넘치고, 인권이 보장되며, 번영을 구가하는 그러한 통일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통일의 미래상을 확고히 가져야 합니다. 통일이 되어도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통일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외교관으로 재직한 지난 37년은 해방되어 우리가 독립적으로 외교를 수행한 기간의 후기 절반 부분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 기간 중 한국이 힘차게 도약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지위로 까지 상승하여 책임있는 글로벌 파트너로 진입하는 역사적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매우 자랑스럽고 감동스럽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발전은 분단된 한반도가 통일됨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였던 것이 다시 하나가 되는 당연하고 자연스런 원상회복의 과정입니다. 

 

NKHR: 통일과 인권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인권문제는 우리가 바라는 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권은 정치적인 상황이나 논리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이며, 북한을 포함한 지구상의 어느 국가도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주민들은 헌법상 엄연히 우리 국민으로서 그 분들이 북한 영역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연히 우리정부의 보호대상이 되며, 한국에 정착했으면 차별 없이 대해 주어야 합니다. 최근에 탈북민 중에서 국회의원 두 분이 당선 되었는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북한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체제라는 점을 일깨워준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독재체제를 혹독하게 경험한 분들이므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도 더 힘 있고 메시지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같은 외교관들이 외교현장에서 매일 다루는 대한민국의 아젠다는 결국 통일과 북한 문제입니다. 태영호 의원 같은 북한 출신 외교관이 이 시대에 용기를 내어 이 문제에 대해 소신있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성원합니다.

 

NKHR: 시민연합에 바라는 점?

이: 요즈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와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에서 나온 보고서들을 다시 읽어보고 있습니다. 최근 책임규명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 탈북민 등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정보접근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COI 보고서는 2014년에 중국과 관련국에 대해 탈북민의 강제송환을 중지하고 항구적 보호조치 제공과 차별금지를 권고하였는데, 이 권고가 이제 우리정부에 대한 권고처럼 읽혀지는 상황이 되었다는 데 대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시점에서 시민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아웃리치 활동도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