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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여성 인권 보고서 ⑧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20-05-25 11:40:21
조회수 :
166
“변했다는 것은 말뿐...” ⑧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여성에 대한 차별




5. 성에 기반한 폭력
5.1 가정 폭력

 이 문제는 북한이 2005년 여성차별위원회 심의 이전부터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 인식 제고에는 진전이 없었으며, 관련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과 아동을 위한 지원책과 같이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의 결여에 대해서도 인식 개선에는 진전이 거의 없었다. 시민연합의 2013년 연구 및 다른 여러 인권 단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번 연구는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이 과거에도 또 지금도 만연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여성들은 가정 폭력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사회 문제라는 인식이 없고, 따라서 가정 폭력은 국가가 개입이 필요한 광범위한 공공 보건 관련 문제로 여겨지기보다는 경찰, 의사 또는 인민반장에 의해 사적인 문제로 다루어진다. 

 36명의 여성 중 34명의 면담자는 요즘 보안원이 가정 폭력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 5명의 응답자는 가정 폭력 신고를 받은 보위원들이 부부 중재를 위해 찾아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중재는 지역의 화해 및 조화를 목표로 하며, 가해자가 학대 혐의로 기소되거나 여성과 자녀들이 피난처를 제공받고 법적 및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의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안원이 해결하지 않을 것을 왜 신고합니까?” 이는 폭력 희생자에 대한 정의 실현 가능성 및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인터뷰를 한 모든 여성은 여성 보안원을 본적이 없으며,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훈련된 여성 상담원을 본 적이 없고, 폭력을 피하고자 하는 여성과 아동을 위한 특별 피난처나 접근 제한 명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 중 여성 보안원이 간혹 가정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을 돕는다고 대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북한 외무성 대표단은 여성차별위원회 심의기간 동안, 여성들이 학대나 성희롱을 당할 경우 “군중적인 신고 체계가 아주 정밀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신고는 직접 본인이 찾아가서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으며 컴퓨터망 상에서 신고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직접 전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는 곳 그 어디마다에 신고 전화번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쉽게 신고하고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 정부의 이러한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가정에 전화번호 목록이 있다고 해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북한 가정집에는 여전히 전화가 없고, 정부가 승인한 국내 이동전화 통신망은 상당한 재정 자원을 가진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다. 둘째, 여성 지원 요청이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성을 위한 대응 및 보호에 관한 적극적인 법 집행 시스템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위의 진술은 같은 심의 기간 동안 다른 북한 공무원들이 말한 내용뿐만 아니라 여성차별위원회에 대한 북한의 보고 내용과도 모순된다. 예를 들어, 북한은 여성차별위원회에 ‘2010 여성권리보장법’에 따라 제기된 차별 관련 소송은 없었다고 보고했으며, 신체 상해 보상금을 포함하여, ‘2005 손해배상 청구법’에 의거하여 보상을 받은 여성에 대한 통계를 제공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