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HR소개

정관 1997. 5. 31. 제정 2001. 2. 23. 개정 2011. 11. 11. 개정 2015. 3. 10. 개정 2017. 2. 24.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NKHR)로 표기한다. 제2조(소재지) ① 본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국내의 주요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통일과 민족공동체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벌인다. 1. 북한의 인권상황, 특히 정치범 수용소 실태자료 수집 및 국내외 홍보 2. 북한의 인권상황, 특히 정치범의 강제노동 실례를 국제기구 고발, 제소 3. 재외 탈북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사업 4. 한국에 정착한 북한 아동・청소년 교육에 중점을 둔 지원 5. 상기 사업을 위한 각국 인권단체와 긴밀한 협조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회 정관이 정하는 권리를 가지고 ‘회비 등 납부 규정’이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정관 등에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본회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을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자격의 상실) 본회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탈퇴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본인이 본회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정관과 규정 또는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이사회에서 회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어 제명의 결의를 하였을 때 3. 본인이 3년 이상 행방불명의 실종상태에 있을 때 4.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8조의 2(후원회원) 1.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은 누구나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2. 후원회원은 ‘회비 등 납부 규정’이 정하는 후원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본회가 발행하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며, 본회의 운영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4. 후원회원이 1년 이상 후원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명예이사장 1인 2. 이사장 1인 3. 법인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 4. 운영 이사 100인 이하 5. 감 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에 보고한다. ②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5분의 1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이사는 법인이사와 운영이사로 구분하며, 법인이사는 등기하고 운영이사는 등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2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이사장 포함)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사직 및 기타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의 소집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그 후임을 선출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의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호선된 이사가 이사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계 및 재산상황의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회계심사, 재산상황, 총회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 진술

제4장 총회 제13조(구성)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제14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의 의결로 소집을 요구할 때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7일 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전화통지를 할 수 있다. ④ 총회는 전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한다. 다만, 출석회원 전원이 찬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임원 선출 2. 해산 및 정관 개정 3. 재산의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총회 의결의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이사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를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4.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사업계획의 운영 2. 예산․결산서의 작성 3.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4. 정관의 개정 5. 재산 관리 6.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6장 고문, 자문위원 제22조(고문) 이사회는 본회의 중요한 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각계의 덕망 있는 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자문위원) 이사회는 본회 중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 있는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24조(재산의 종류)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설립자의 출연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고, 기타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규정에 따라 관계부서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5조(재원) 본회의 제경비는 회원의 회비, 본회 자산의 수익금, 찬조금, 본회 사업의 수입,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예산, 결산) ① 본회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결산은 익년도 2월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회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28조(회계감사) 감사는 매년 7월과 12월에 실시한다.

제8장 사무국 제29조(사무국의 설치)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0조(사무국장) 사무국에는 그 책임자로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명을 받아 본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사무국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1조(구성) 사무국의 직제 및 복무에 관하여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32조(해산) ① 본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② 본회가 해산할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3조(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와 총회에서 각각 재적 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본회는 회계연도 종류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규정에 따라 관계부서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추진현황 및 감사보고서 ② 수지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③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④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제35조(의사록의 작성, 보존)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진행을 기록한 의사록은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운영규칙의 제정) 본회의 운영규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관 2017-01호, 2017.2.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정관의 개정 당시 회원은 본 정관 제5조의 회원으로 본다.

웹사이트 내 게시된 정보에 대한 궁금하신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캠페인팀 / 02)723-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