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학술토론

제13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16-12-14 09:41:50
조회수 :
2015

2015년 6월 2~6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잘츠부르크 글로벌세미나(Salzburg Global Seminar, SGS)와 공동주최로 

제13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가 비공개로 개최되었다. 5일간 개최된 이번 회의는 북한의 모든 문제를 다루었으며 마지막 날 성명서를 발표했다.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잘츠부르크 성명서

 

잘츠부르크 글로벌세미나 556차 회의는 북한인권침해에 대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이하 COI: Commission of Inquiry) 보고서 조사결과와 권고 배경에 관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마이클 커비, 마르주끼 다루스만, 소냐 비세르코 등 세 명의 COI 위원들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원칙 있는 관여의 의무, 인도에 반하는 범죄,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의 활성방안, 

북한인권침해에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 등을 정립하고자 COI 조사결과의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 세미나에는 6개 대륙에서 온 시민사회, 정책, 법, 사법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에 기여했다. 

참석자들은 각자 전문분야에서 북한인권보호를 증진시킬 방법과 책임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어떻게 이 토론을 활용할 것인지 고려하는데 동의했다. 

이 성명서에 나타난 견해는 참석자들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지만 모든 참석자들이나 그들이 속한 단체의 견해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행동 촉구 (Call to Action)

 

다음과 같은 우선과제가 논의되었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다시 촉구하며,

 

 

- 2005년 유엔회원국들이 합의한 보호책임(R2P), 유엔특별절차 수임자와 유엔직원의 북한 내 접근성에 대한 조항 등을 포함한 국제인권에 대한 북한의 준수의무를 확보하며,

 

 

-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현장사무소(field‐based structure)의 설치를 지지하며,

 

 

- 국제, 지역기구, 외국 정부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COI의 권고를 자신의 입장으로 채택해 증진하도록 장려하며,

 

 

- 독자에게 친근한 번역을 포함해 다양한 언어, 새로운 형식과 매체를 통한 접근성을 확대 함으로써 COI의 보고서를 국제사회에 널리 배포하며,

 

 

- 남한을 포함해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교육과 널리 알리는 활동을 증진시키고,

 

 

- 특히 저개발국가의 시민사회에서 국제적인 공통의 관심사로서 북한인권문제에 관여하도록 지원하며,

 

 

- 북한을 떠나고자 모색하며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으려는 북한주민들의 국제경유를 촉진하고,

 

 

-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제고를 포함해, 북한난민의 역량증진과 그들의 목소 리에 힘을 실어주며,

 

 

- 국제법 상에서 북한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나 책임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확보한다 는 관점에서 보편적인 관할권의 제공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사법제도의 활용과 가 능성을 모색하며,

 

 - 북한에서 통치구조, 권력층, 취약계층의 처우 등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 사람과 사람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유엔친선(goodwill)대사의 명확한 입장을 규명하며,

 

 

- 북한의 해외노동자들을 수용하는 국가들의 국제노동과 반노예기준의 준수 등을 포함해 북 한해외노동자들의 처우에 관심을 증진시킨다.